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등에관한
조례 제정 투쟁결의대회
- 저상버스 확대 도입, 특별교통수단 도입,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 일시 : 2007년 1월 22일(월), 오후 2시
▣ 장소 : 서울특별시청 본관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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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결의문]
저상버스 확대 도입, 특별교통수단 도입,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촉구한다!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등에관한 조례 즉각 제정하라!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 수직형 리프트 추락참사가 발생한 지 6년의
시간이 흘렀다. 장애인이 이동하다가 죽는 일이 더 이상은 장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장애인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기 위한 투쟁이 이어졌다.
그리고 2004년 12월 29일, 장애인들의 목숨을 건 현장투쟁의 결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다.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가 법에 명시되었고,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이 법적인 권리로 보장받게 되었다.
이제 2007년 1월 28일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시행도 벌써
1년을 맞는다. 그러나 2007년부터 시행되어야 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은 아직 수립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지난 1월 18일, 장애인이동권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은
올바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을 촉구하며, 건설교통부 장관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을 통해 장애인이동권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은
△저상버스 2013년까지 50% 도입 약속을 지킬 것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와 관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중앙 정부의 올바른 지침을 내릴
것 △계획 단계에서부터 교통약자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장애인 등 빈곤층 교통요금제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에 건설교통부 이용섭 장관은 면담 자리에서 ▲2013년까지 저상버스
50% 도입 ▲계획 단계에서부터 교통약자 당사자 참여의 위원회 설치 등을
약속했고, ▲지방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에 있어 중앙 정부의
올바른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도 저상버스를 확대 도입하고,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올바른 도입, 교통약자 당사자 참여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시급히
보장해야 한다.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저상버스 도입의 경우, 장애인이 가고자 하는
곳에 가는 버스 노선에 저상버스가 다행히 도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2시간
3시간을 기다려도 저상버스를 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하는데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
또한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사까지 갈 수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중증의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도입되어야 하는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상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요금에 준하며, 예약제와 장기 이용이 가능하고 24시간 운영되는 등 올바른
특별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교통수단이 도입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한편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에 있어 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당사자 참여의 문제이다. 이에 교통약자의 이동권
문제에 있어 당사자 참여를 통해 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는 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이에 서울 지역의 저상버스 도입을 현실화하고, 올바른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등에관한 조례” 가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노부부가 리프트 추락참사로 사고를 당한 후에도
최근의 2007년 1월 3일 산본역 경사형 리프트 사고, 2006년 9월 4일
신연수역 경사형 리프트 추락사고 등 지금까지도 장애인이 이동하다가
다치거나 죽는 일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동의 사각지대에서 오늘도 목숨을 걸고 이동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이
사회는 그렇게 차별함으로써 장애인으로의 낙인을 강화하고, 국가는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등에관한
조례제정운동본부”는 법적인 권리로 보장받아야 하는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등에관한 조례’ 제정
투쟁을 끝까지 이어나갈 것을 밝힌다.
우리의 요구
하나. 서울특별시는 2013년까지 저상버스 50% 도입하라!
하나. 서울특별시는 대중교통요금으로 예약제, 24시간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을 즉각 도입하라!
하나. 서울특별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장애인 등 교통약자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즉각 설치하라!
하나. 서울특별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등에관한 조례를 즉각 제정하라!
2007.01.22.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등에관한 조례제정운동본부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 장애인이동권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
전국철도노동조합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