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산역 리프트 장애인 추락참사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 및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해 장애인이동권연대는 국가인권위를 점거, 2주일이 넘도록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중증장애인들이 목숨을 걸고 단식 농성을 진행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사과는커녕, 농성이나 파업 중에는 절대로 대화할 수 없다며 그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장애인들이 위험한 곡예를 하듯이 타야 하는 리프트를 이용하다 죽거나 다쳐서는 안 됩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이동하는 자유가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이러한 서울시의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알려내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울시의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온라인 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온라인 행동에 동참하여, 서울시가 하루빨리 발산역 사고에 대해 공개사과를 촉구할 수 있도록 합시다. 또한 서울시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얘기합시다. 450만 장애인이 자신이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날을 건설하기 위해, 함께 투쟁합시다.  

# 온라인 행동 지침 (반드시 날짜와 시간을 엄수해 온라인 행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 온라인 행동 날짜 및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온라인 행동을 보다 조직적이고 강력하게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지침대로 행동합시다.
    - 날짜 및 시간 안내 : 1차 온라인 행동(8월 27일 화요일 오후 2시), 2차 온라인 행동(9월 2일 월요일 오후 2시), 3차 온라인 행동(9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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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쓰기에 자신이 있으면, 아래 표준 문안의 복사 단추를 클릭하지 마시고, 오른쪽 홈페이지를 클릭하여, 곧바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글을 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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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을 올릴 때는 같은 글을 절대 도배하지 마십시오. 제목이 다르게, 작성자가 다르게, 글 내용이 다르게 하여, 많은 시민이 발산역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기만적인 태도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글쓰기에 자신이 없으신 분은 아래의 표준선전문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죽을 수 없다!" 박경석 공동대표를 비롯한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중증장애인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8월 12일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이하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중증장애인들은 국가인원위원회를 점거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지난 해 2월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참사 이후 장애인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2년 가까이 진행해 왔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지하철 선로와 대중버스를 점거하고, 종로사거리를 점거하며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투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의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와 관련부처는 어떠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장애인들에게 온갖 폭력과 협박을 저질러 왔다.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있어 단식농성은 그야말로 생명을 내건 처절한 투쟁이다. 이번 단식 농성은 더 이상 지하철 역 리프트 추락 사고가 개인의 잘못으로 전가되는 현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장애인들의 의지의 표현이다. 장애인의 이동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진행되던 지난 5월 19일 발산역에서 장애인용 지하철 리프트가 추락하여 장애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경찰과 서울시 그리고 관련기관은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단순추락 사고로 규정하고 어떠한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용 지하철 리프트는 그 자체가 살인기계이다. 최근 몇 년간 리프트 사고는 수십 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위험성은 이미 여러 번 경고된 바 있다. 이번 단식농성은 발산역 사고에 대한 서울시와 관련기관의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더 이상 개인의 부주의로 장애인의 죽음을 몰아가는 현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장애인들의 의지의 표현이다. 인권대통령이 있는 대한민국, 노벨평화상에 빛나는 대한민국, 월드컵4강에 환호하는 대한민국! 하지만, 장애인에게 인권은 사망한 대한민국! 더 이상 인권이 힘있는 자들의 허울좋은 화장품으로 전락해서는 않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나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국가기관이다. 장애인이동권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의 인권, 이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들의 삶과 고통을 이해하고, 발산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사고에 대한 서울시와 관련 기관의 공개사과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한 것이다. 서울시는 더 이상 장애인들을 죽여서는 안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장애인들은 지하철 리프트를 이용하면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고와 싸워야 한다. 지난해 2월 오이도역에서, 그리고 올해 5월 발산역에서 발생한 사고가 결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님을 리프트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리프트 사고를 예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제2의 오이도, 제2의 발산역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의 입장은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서울시는 더 이상 장애인을 죽여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발산역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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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산역 리프트 추락참사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 및 장애인이동권 쟁취를 위한 단식농성단"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서울시에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 오후 7시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1급 중증장애인인 윤재봉(남, 63세)씨가 지하철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은 수 년 전부터 현재 지하철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리프트의 잦은 고장과 위험성을 경고하였고, 안전대책 마련과 조속한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전동스쿠터를 타고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위험한 곡예입니다. 장애인들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느리고 위험한 리프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수많은 장애인들이 리프트에서 떨어져 다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발산역 사고의 책임을 철저하게 지하철 리프트를 이용하는 장애인 본인의 잘못으로 돌리고, 자신들은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사고 이후 지금까지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서울시 관계기관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면담요청과 방문을 하였으나 서울시와 관계기관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이동권연대는 8월 12일부터 이번 추락참사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이에 대한 서울시의 공개사과를 촉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하철 장애인용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떨어져 다치고 죽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발산역 사고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동권연대는 다음과 같이 서울시에 요구합니다. 하나. 이번 사고의 원인이 서울시가 지하철 역사를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 명백한 잘못임을 인정하고 450만 장애인에게 공개 사과하라! 일반적으로 지하철은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하여 장애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이용 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현실은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하여 역사를 이동할 때 많은 계단과 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외국의 경우와 같이 각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면 장애인들도 힘들이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약 2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10개 중 8개의 역사에는 장애인용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거나 아니면 리프트조차도 없어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함보다도 더욱 심각한 것은 지하철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용 리프트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용 리프트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면 한번쯤은 리프트가 작동하는 중간에 고장이나 리프트 위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경험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사회에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는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의 무게와 크기를 감당하지 못 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연구를 통해서 인정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번 발산역 사고 리프트 역시 수십 차례 고장이나 수리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발산역 추락사고의 원인은 원천적인 기계자체의 위험성 또는 기계 고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관련기관은 이러한 가능성을 목격자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개인의 부주의로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분명 서울시와 관계기관은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사고의 원인 즉, 기계자체의 사고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사망사고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한 공개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둘. 공개사과의 방법은 서울시의 명의로 모든 일간지신문에 광고를 통해서 해야한다! 발산역 사고에 대한 공개사과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공개사과의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역대 서울시장들은 선거기간, 취임 직후 또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에서도 들어낫 듯이 이러한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동권연대는 450만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보고 읽을 수 있도록 일간신문의 광고를 통하여 공개사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450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증인이 되어 서울시의 안전대책을 감시할 수 있으며, 서울시와 이명박 서울시장을 신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 다시는 지하철 역사에서 장애인이 떨어져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 앞서 지적한바와 같이 이번 발산역 리프트 추락참사의 원인은 리프트 그 자체에 원인이 있습니다. 리프트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리프트를 살인기계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리프트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 지 모르는 사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기계입니다. 서울시도 사고 직후 리프트의 위험성과 사고가능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제시한 안전고리 설치 등의 대책으로는 제2의 발산역 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리프트라는 기계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대신 안전하면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조속히 설치해야 합니다. 이미 외국은 지하철여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발산역 추락참사의 유일한 재발방지 대책은 리프트를 철거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뿐입니다. 넷.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칭)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추진본부"를 설치하라!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이 대중버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사회의 대중버스를 장애인 특히 휠체어 장애인은 전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버스 입구의 폭이 좁고 계단이 높아 휠체어 장애인은 절대 이용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휠체어 장애인도 혼자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는 버스가 있습니다. 바로 저상버스라는 것인데 이미 유럽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버스입니다. 저상버스는 현재의 일반버스보다 입구의 폭이 넓고 바닥이 낮아 휠체어 장애인이 혼자 이용할 수 있는 버스인데 이미 국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저상버스를 보거나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저상버스는 비싸다는 이유로 버스회사들이 운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노선에 배치된 저상버스는 단 한대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저상버스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장애인들의 열망을 받아들여 이명박 서울시장은 서울시장 선거공약으로 "임기 내 저상버스 20% 도입"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에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장애인단체, 전문가 그리고 서울시가 참여하는 "(가칭)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추진본부"를 설치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공약이 현실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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